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, 2013. 5. 30.
  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
   학원의설립/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1, 2013. 5. 14., 각하
  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
   학원과태료부과등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, 2003. 9. 25.
  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3, 2001. 2. 22.
  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)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